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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력․장비‧병상 확보가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21.8.30.) 정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세가지 축”인 인력, 장비,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가 필요○ OECD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①인력을 동원하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③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가 강조한 인력, 장비,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 확인□ 보건의료 인력 동원◇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영국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자치단체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부는 1차 대유행('20.2월) 시 대구 등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여러 자치단체도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업무량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처우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간호사의 업무량과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 간호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21.1월)○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8. 31일 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9. 2일부터 총파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 보건의료 장비 공급◇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호흡곤란 확진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고 판단하여 '20. 7.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식약처는 '21. 4월 일반인이 항원 검사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조건부 허가(다만 자가 검사 키트는 보조 수단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21년 8월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 OECD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호주, 캐나다, 벨기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보건의료 병상 확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 급성기 치료 병상에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인 집중 치료 병상 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일상적인 치료 활동을 위한 병상이 포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기 치료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음압ㆍ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거점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이 현재의 일반병상을 집중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허가 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 이와 함께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지정하여 의료 인력을 배치◇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국가가 항상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보건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병상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의료인력 지원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도 상존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 또한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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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Contact: Amy MaruyamaTel: +81 3 3581 1101 방문연수일본도쿄 ◇ 지식재산권 제도 입안과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이하 JPO)은 일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운영기관이다.JPO의 조직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담당한 마루야마 상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은 3개의 주제별로 실제 사업부서로 이동하며 현장견학과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마루야마 상의 인도로 실제 특허심사부 사무실로 이동해 ‘일본특허청의 전체적인 특징과 연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두 번째는 카미마에-히로토 상과 함께 특허등록부서로 이동해 ‘특허 등록 프로세스와 등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유키-츠지 상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특허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JPO의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적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JPO 소속 특허심사관은 1,700명 정도이다. 심사담당직원은 150명인데, 디자인 분야 직원은 약 50명이다. 심사관을 거치면서 경력이 쌓이면 직무연수과정을 밟아 심판관 자격을 얻는다.현재 JPO에는 400명 정도의 심판관이 있다. 사무직원 550여명을 포함하여 JPO의 전체 인원은 약 2,800명 정도이다.◇ 사용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접근성 향상은 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21세기를 맞은 국민 생활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은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이다. JPO는 지식재산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조치 초안 작성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산업재산권제도 재검토 △중소기업 및 대학 위한 지원조치 이행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인터넷 기반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등이다.◇ 엄격한 심사와 배타적 권리보호로 튼튼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기반 구축○ 일본의 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강화와 발전을 위해 JPO가 수행하는 업무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기업 외에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인 산업지식재산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강화 지원 △산학협력 증진 등이 있다.○ JPO는 전 세계에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만약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 준하는 판결권을 가진 항소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조사한다.○ 지식재산권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특허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절차○ JPO의 조직은 산업기술 분야별로 4개의 부서가 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부서로 다시 나뉜다.△제1부 : 물리학과 사회기관(디스플레이, 게임 등)△제2부 : 기계(인공심장, 전기자동차)△제3부 : 화학(IPS 세포, 전지 등)△제4부 : 전기기술(유저페이스, 스마트폰 기술)○ 자연인이 JPO에 특허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3년 이내에 심사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원절차가 끝나면 18개월 후에 공개된다.최근 JPO에 접수된 연간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33만 건으로 그 중 70%에 대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30%는 거절되었다. 청구된 특허출원은 심사권과 조사권 사이에서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관이 신청인에게 주는 첫 번째 피드백은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사유 안내이다. 신청이 등록되면 심사청구단계를 거치고 거절되면 신청인이 의견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결과도 거절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신청거절 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는 선행기술조사이다. 신청인이 접수한 기술명세서와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비교하여 유사한 특허출원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이 과정은 70% 가량이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내특허문헌 △외국특허문헌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허문헌만으로도 1억 건 이상이 축적되어 있다.학술논문이나 학회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가 축적되서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그 후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특허성을 판단하여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통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한 특허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제4부로 배당된다. 이 곳의 심사관은 위치검출수단이 핵심기술인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해 조사한다.터치 패널은 스마트폰 이미지 확대․축소기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로소 선행기술문헌조사에 들어가고,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특허등록 또는 거절 통지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표권 유지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관리○ ‘상표권’이라 함은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서비스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출원 이후 최종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되면 10년간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는다.10년이 지나 상표권을 갱신하면 그 후 10년도 보호받는다. ‘브랜드’는 오랜 시간 사용됨으로써 신뢰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 갱신은 중요한 조치이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과 DHC가 동일한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후지필름은 DHC가 후지필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DHC 역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음을 내세우며 후지필름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상표권 분쟁은 종종 법정에까지 가게 되지만, 이 경우는 일부 요건 상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되었다고 한다.○ 문구제조회사인 미쓰비시(Mitsubishi)와 파일럿(Pilot) 간의 특허권 분쟁사례도 있다.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상품의 아이디어가 서로 자기 것이라며 갈등이 시작됐다.보통 단순한 발명이나 전기 분야의 특허분쟁은 JPO에서 1차 재판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JPO의 1차 재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직접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은 음악이나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되어 공개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특허는 출원과정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연간 약 32만 건 정도이다. 이 중 상표가 15만 건, 디자인이 5만 건, 실용신안은 7000여 건 정도라고 한다.상표 신청건수는 예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 횟수는 그때의 경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요건과 특허권 행사○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해 상표의 형태, 호칭,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특허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만약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야채의 상표권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자. ‘홋카이도’는 일본의 지역명으로, 단순히 원산지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기’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점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도 거절될 수 있다. 상품과 맞지 않는 엉뚱한 상표는 특허출원 신청이 거절된다.○ JPO가 사용하는 특허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특허출원시기, 종류, 대리인 등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쿠마몬’을 심사할 때, JPO의 DB에서 이름과 유사 캐릭터를 먼저 검색한다.▲ 일본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그 다음 디자인(그림)에 대해서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쿠마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양-사과, 곰, 볼터치 등-을 구별해본다. 대체로 디자인은 종류가 비슷해서 특징적인 모양을 검색하면 상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때, 문구나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아도 배경이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상표 이미지를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청 DB를 이용한 쿠마몬 캐릭터 모양의 유사성 검색 결과[출처=브레인파크]◇ 소리와 모션도 특허권으로 인정○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출원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00 여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허등록이 가능한 음표, 홀로그램 등[출처=브레인파크]○ '음악적 요소'만으로 된 소리상표로 처음 등록한 곳은 다이코(DAICO) 등 3개사이다. 피아노 제작기업인 히사미쯔(Hisamitsu) 회사 로고를 음표로 만들고 홀로그램을 반영하여 상표권 등록을 인정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역할과 타국의 특허청과의 국제협력○ JPO는 공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JPO는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년 여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 논의의 결실이다.○ 이 협력체계는 △특허정보에서부터 심사·교육·디자인·심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리 △특허청장 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문서화하고 그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또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지식재산권 협력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 공감 등의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 협의체계 구성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3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질의응답- 상표를 출원할 때 등록비가."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은 별개이다. 심사범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다. 일본은 출원비용이 최소 1만2,000엔, 등록비용이 최소 3만 엔이다. 그 후 특허인정을 받으면 1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출원신청은 개인이 하는가? 변리사를 통해 하는지."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로고와 서비스로 정한다. 상표이름과 비슷한 산업범위를 찾아 그 분야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JPO에는 산업분야별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다.상품경로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국도 같은 과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범위에 따라 권리 범위를 정한다."-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도 그런가?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데."일본에도 있다. JPO 홈페이지에 상품서비스 등 유사한 부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외주를 70% 맡기는데 기준은."이 부분은 국제출원에 해당하는데, PCT 관련 특허는 JPO가 직접 조사한다. 또한 외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부분이나, 복잡한 발명내용은 JPO가 직접 한다."- 특허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아무래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이슈이다."- 정부지원금이 많은 분야는."정부도 있고 다른 조직의 보조금도 있다. 기본적으로 JPO는 출원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일본 기업 중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관련 분야가 특허가 많다. 일본에서는 특허 관련애서 큰 재판이 없었다. 보통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직원의 심사분야는 지원인가? 배당인지."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야에 갑자기 부서이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도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공부하면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갑자기 다른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지."물론 그렇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일일보고서○ 특허청은 산업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심사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1,700명 정도는 특허심사관, 150명은 심사담당, 이 중 디자인 분야가 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총 2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고 특허만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상표권이란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이다. 예를 들어 맥주에 ‘~whisky'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모습, 이름, 관념(내용)이 유사하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음성, 위치, 색채, 홀로그램을 새로운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경우에는 70%를 외주로 준다. 생각보다 많이 외주를 보내서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IP정보검색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특허판단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본 특허청의 근무환경은 체계적이고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좋은 기회가 되어 일본 특허청의 내부도 견학할 수 있었고, 강연을 듣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답게 특허청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구축되어 있었다. 1,700명의 특허심사관을 포함 총 2천 8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연간 특허 출원은 32만 건, 실용신안은 7000건, 상표는 15만 건, 디자인은 5만 건 등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제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출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제품들 뒤에는 이런 치열하고 열정적인 지식재산권등록 과정이 있었다.특허분쟁심판장도 흥미로웠다. 좌측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 우측엔 특허를 갖고 있는 쪽이 있고, 가운데 심판석이 있다. 최근 화장품 특허로 충돌했던 후지필름과 DHC도 이 곳에서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은 특허분쟁이 크게 나는 편인데 일본은 특허청에서 심판을 받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 또한 흥미로운 점이었다.- ㅇㅇㅇ○ 일본에 처음 와서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특허청을 경험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며 미래의 ‘Royal Radar’ 대표가 될 저로써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이런 관공서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박준철 교수님의 멘토링에 첫 스타트를 재밌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특허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상표권의 업무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는 점과 외주와 특허청 직영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한국과는 정말 달랐다. 다른 점 중에서도 특히 인상깊은 것은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가 무겁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의 집중력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은 JPO라 불린다. 특허, 산업재산권 등의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카하시 초대회장이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원, 심사관,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각 분야에 사람들이 있으며 JPO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800여명 정도이다.특허는 발명한 것을 출원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32만 명의 출원자가 있으며, 7천여 명의 실용신안권자, 15만 명의 상표권자, 5만 명의 디자인 특허권자가 있다.○ 이 중 상표권 특허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것들보다도 높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효심판 등 이던 것들은 오후에 진행되는 것과 변호사와 변리사 시험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심판관은 변호사 시험을 봐야한다.○ JPO는 산업재산권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로 신속하고 건전한 권리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IP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IP 사용 촉진, 지역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ㅇㅇㅇ○ 일본특허청은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특허청-상표 상표권 구성: 상품, 서비스, 글자 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 심사-등록-등록인정 10년간 보호 10년 후 갱신 거절 이유 통지 → 재심사• 등록요건-식별성, 품질, 기술 소비자의 오해를 살 경우 출원취소○ 본모습, 관렴, 호칭, 출원은 상표권은 숫자가 적어지고, 정부에 영향력이 많다. 무효심판, 특허청에서 심판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간다. 일본특허청은 7개의 부서로 나뉜다. 그 중 분야별로 4개로 나뉜다. 1은 물리학, 광학, 사회학, 2는 기계 분야, 3은 화학분야, 4는 전기 관계 기술 분야로 나뉜다.○ 심사관은 인사이동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특허 심사 흐름은 한국과 같아서 신기했다. 심사는 70%, 거절은 30%가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70%는 외주에 청탁하지만 PCT는 직접 조사한다.선행기술문화조사를 하는데 국내, 외국, 비특허로 나뉜다. 그리고 메인 조사 핵심은 2종류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 자격증을 딸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배워서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특허청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총 2,800여명이 특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간 출원이 32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단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특허 건수는 달라질 수 있고,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 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 심사부의 한 곳을 방문하였다.이곳에선 특허권자들의 특허권리를 주장하고, 무효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판단하며 무효 심퐌 과정을 거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특허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허의 안전한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특허권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표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는데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선행기술 조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JPO의 특허출원 과정은 한국과 거의 유사했다. 특허검색창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 개인, 한 기업의 특허 보호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 나라의 중요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ㅇㅇㅇ○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을 특허청 방문으로 열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자국민에게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처음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동아리나 수업을 통해서 일본이 지식재산관련 시스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JPO 방문을 많이 기대했는데, 준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해와 집중이 잘 되었다.○ 자료도 친절하게 영어로 준비해주시고 특허청 조직도부터 진행 순서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강의를 해주었다.무엇보다 직접 쓰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한국 특허청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 특허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ㅇㅇㅇ○ 한국에서도 다녀와 본적 없는 특허청을 일본 도쿄에서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고도 긴장이 되었다. 면접 경험도 적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긴장했을 것이다.첫 번째 미팅은 특허 심판을 하는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산업청 소속으로 특허심사 관련 업무와 특허 심판,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심사원은 150명, 심판관은 400명 정도 된다고 한다.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크게 싸우지는 않고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상표권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행기술조사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림까지 검색해서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그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특허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건 선행기술조사 부분이었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해 검색하는데 일본에서는 키워드에 색이 있어서 검색이 완료되면 스펙트럼이 완성된다.○ 스펙트럼에 상태에 따라 키워드 빈도 체크가 간편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무척 비슷했다.하지만 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은 차이가 컸다. 상표 검색시 그림을 이용하는 점, 특허 검색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점은 새로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 가서 관계자분의 얘기를 시작으로 견학이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초대회장 코레키요 다카하시가 맡았다. 그는 미국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일본으로 돌아와 특허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다.특허청에는 3,400명 정도 근무하고 그 중, 심사관은 1,700명 정도에 심사 담당 1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등 총 2,800명 정도가 특허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한 해 출원은 특허 30만 건, 실용신안 7천 건, 상표 15만 건, 디자인 5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기업전략에 따라 그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근래엔 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무효소송을 하는 재판장에서 관계자 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특허청이 하는 일과 선행기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직접 관계자 분이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같은 구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고유의 특허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F-TERM이라는 분류코드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상세한 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이 괜히 특허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인생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인 일본 특허청 견학이 정말 나에게는 단순히 일본 견학이 아니라 견학을 넘어서는 짜릿하고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준 소중한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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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이타마 현청 농업정책과 〒330-9588 Saitam"Prefecture, Saitama, Uraw"Ward, Tokiwa, 6 Chome−4−4Tel: +81 48-829-1376 농업정책과: +81 48-830-4051city.saitama.jp 방문연수일본도쿄 ◇ 도쿄의 위성도시로 기능하고 있는 사이타마○ 사이타마현 청에서는 농업지원과 공무원 다카하시상이 브리핑을 진행해 주셨다. ○ 사이타마는 도쿄 중심에서 100km 안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의(분홍색) 부분이 사이타마이며, 남쪽으로는 도쿄, 북쪽으로는 군마현이 위치해 있다.○ 사이타마는 사이타마현의 현청소재지로 도쿄에서 20~30㎞거리에 있어 도쿄 대도시권의 위성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도쿄의 위성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제조업과 전통인형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2000년에는 도쿄의 부심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이타마 신도심을 개발하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2001년 우라와시, 오미야시, 요노시 3개시가 통합하여 사이타마시로 발족되었고 2005년 이와쓰키시까지 편입시키며 일본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어 면적은 217㎢,m 인구는 129만명(2018년 기준)이다.◇ 농민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사람들의 귀농을 진흥하는 농업정책과○ 사이타마현 농업정책과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 등의 법령에 정해진 사무를 실시하는 것 외에 농업 · 농민의 이익 대표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크게 △농업정책 추진사업 △농업경영 지원사업 △논농업 경영 확립 대책 사업 △축산지원사업 총 4가지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 휴양 농원, 농산물 병해충 방제, 농가 육성, 축산/임업/원예/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따로 운영 중이다.• 농업정책 추진사업 : 특색있는 도시농업 발전, 농업경영의 안정, 전문가 육성• 농업경영 지원사업 : 효율적 농업경영, 안심 농산물 생산, 소비처 확대• 논농업 확립 대책사업 : 논의 보전, 쌀 수급안정, 농가 소득 안정대책• 축산지원사업 : 안심 축산물을 위해 공해방지, 방제 지원○ 농업정책과와 별도로 운영되는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촌의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농업인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농업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하면서 2017년 5월 1일에 새로운 농업 위원이 임명되었으며, 사이타마 시장이 농업위원회 21명을 임명하였고, 농업위원회가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위원회’에 28명을 위촉하였다.◇ 사이타마현청 농업 정책과의 주요 업무1. 농지이용의 최적화2.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시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 및 다른 행정청으로부터의 자문에 대한 답신3.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규정에 의한 이용권 설정 등 촉진 사업4. 농업 생산 및 농업 경영에 관한 조사 및 연구5. 농업 경영 정보 제공6. 생산 녹지에 관한 증명7. 독립 행정법인 농업 관련 연금 기금의 위탁 업무8. 농업위원회 및 농지 이용 최적화 추진 위원회 추천 · 공모9. 농업위원회의 운영◇ 사이타마현의 농식품 재배율과 현황○ 농식품 재배율은 전국에서 18위 정도이며, 사이타마현에서 재배하는 농식품 중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열무, 토란이다.또한 많은 야채들의 산출액이 높은 편이며 이외에도 보리, 꽃, 녹차 등 산출액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 현재 전체적인 산출액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지원과에서 특히 중요시 하는 것은 신규농업 종사자 육성으로서, 작년 경우 30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고, 2018년에는 사이타마현에서만 180명의 농업종사자를 확보하고 있다.○ 비농가 출신으로서 새롭게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인이 선호하는 품목은 주로 야채이며, 그 중에서도 비닐하우스나 대규모 투자 없이 땅만 있으면 경작이 가능한 농업의 희망자가 많다.◇ 다양한 기관에서 농업관련 상담 진행○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300명 정도의 귀농신청자가 신규로 오며 매년 10명 정도 더 증가되도록 장려하며 그들을 육성하고 있다.귀농신청자가 신규로 오면 현청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희망자가 상담할 수 있는 장소는 △현청에 있는 상담창구 △지역센터 △농업대학교 △농업박람회 총 4곳이다.○ 지역 센터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평일에 못 오는 사람, 두 번째는 쉬는 날에 듣고 싶은 사람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준비한다.우리나라의 코엑스 같은 곳에서 민간회사를 유치하여 전국의 농업법인회사들의 부스를 만들어 설명을 하는 농업박람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농업대학교에서는 특별 강의를 진행하며,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외에도 대학교, 타 법인에서도 이러한 취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 농업을 하는 자립취농 또는 법인에서 일하는 취직취농 2가지로 나뉘어진다.○ 1년과정과 2년 과정이 있으며 자립취농, 취직취농 모두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주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농업현장을 경험해볼 수도 있다.○ 대학교 졸업 후 농업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은 농협에서 주최하는 ‘내일의 농업을 짊어가는 육성학원’ 이라는 곳에서 농업에 대해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양한 기관에서 농업 관련 상담 추진○ 농업대학교의 학비가 11만2000엔이며 기숙사도 보유하고 있어 1년 정도면 100만 엔 정도로 농업을 심도있게 배우고 싶다면 사이타마현청에서는 대학교를 추천하는 편이다.○ 사이타마현청은 대학교랑 학원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원을 추천하며, 사이타마현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업학원은 21개 정도가 있다.○ 농업학원에서는 무료 취직 상담도 진행 중이다. 학원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농업에 대해 자세히 배운 후 처음에는 법인 농업회사에 들어가며, 회사에서 실무를 배운 후, 따로 자립취농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사이타마현이 지원하는 사업 중 사이타마 프론티어 육성 사업이 있다. 어린시절 학생 때부터 농업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 과목에 농업이 포함되며 그 과목에는 농업을 통한 수입 확장 방법 및 경영 등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사이타마현에는 농업고등학교가 많은 편이며 과목 커리큘럼 중에 농업대학교(2년제)에 현장수업을 나가서 실제로 농업에 대해 깊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다.사이타마현청은 △농업고등학교 △농업진흥센터 △농업대학교 △농협(JA) 등 다양한 농업관련 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귀농을 선택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며,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농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법인회사 경영, 실전 교육, 마케팅 등 에 대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유통, 농업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교육한다.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하여 여름방학 때 대학교 안에 있는 땅을 이용해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등 자신의 자립농업능력을 키우기도 한다.◇ 농업대학교 커리큘럼○ 대학교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면서 자격을 습득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다.1년, 2년 과정 중에 1년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며, 2년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많다.○ 1년 과정에서는 주로 유기농야채에 집중해서 커리큘럼을 진행하며, 2년 과정에서는 비닐하우스 체험, 농지재배, 논밭관리, 정원 관리 등의 체험을 하고 낙농업도 있다.1년 과정은 정원이 35명이고 1년에 90명 정도이다. 2년은 145명 정도가 있으며 6개 정도의 학과로 분류가 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농업에 대해 배운 사람들은 매년 300명 정도가 취농을 하고 있으며 2년 과정이 끝나면 법인농업회사, 시장, 씨앗회사, 농업 연구소 등의 기관에 취업을 진행한다.◇ 농업인 연금제도 실시○ 60세 미만의 국민 연금 1호 피보험자이며 연간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가지지 않는 농업인이나 가족 종사자도 가입 할 수 있으며, 탈퇴도 자유롭다.○ 매달 보험료는 2만엔을 기본으로 최대 6만 7천엔까지 천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20~30% 또는 50%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0세까지 연금은 종신할 수 있으며, 가입자나 수급자가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80세까지 받기로 한 금액을 사망 일시금으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6월 30일가지 현황 신고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질의응답- 취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데, 그 원인은."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농업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 하는 곳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농업을 해도 돈을 벌수 없겠지, 경험이 없으면 안되겠지, 농지 빌리기가 어렵겠지 라는 생각이 많아서 실제로 농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현재는 우리가 지원하는 상담 창구가 많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첫 번째는 나라, 시, 일본 농협에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사를 하고 싶다하면 나라에서 150만엔 5년간 지원이 있다. 해외연수 지원이라던지 농업에 대한 규정이 넓혀지고,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서 취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현재 일본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많은 농지가 비어 있다. 그로인해 비어있는 농지를 취농을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비농가라도 그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할수있게끔 나라, 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6년 전부터 지원이 많아졌고, 사이타마 현에서 지원하는 농업학원 같은 곳은 8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측에서 통계한 귀농지원자 300명 중에 혹시 군인이 있는지."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다 회사원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연고가 없더라도 사이타마현에 귀농하러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일본에서는 10월에 가면 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한다면, 연고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사이타마에서 도쿄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타마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또한 도쿄 중심지에 가면 이주상담실이 있다. 농업 어업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상담을 한다. 사이타마에서 농업을 해서 좋은 것은 소비지가 바로 가까운 도쿄지역이라는 것에 있다.그래서 유통부분에 있어서 매우 장점이 있다. 가끔가다 도쿄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있지만, 농업만을 위해 사이타마현에 오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사이타마현은 시골보단 도시농업느낌에 가깝다."- 사이타마는 신규 농사자가 매년 조금씩 느는데, 다른 지역들도 귀농인구가 늘고 있는지."그 증가하려고 대책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이타마현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사이타마현에서의 증가는 확실하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있으니 농지, 기술, 집, 자금이 있으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그 4가지를 어떻게 갖추는가가 과제인데 그 4네가지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을 운영하고 교육제도를 만들고 있다. 사실 농지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역에 들어가서 땅만 빌려서 농작을 하는 건 안 된다.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농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 사람이 기술이 있는지, 농기계가 있는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한 후, 인정이 되면 농지를 빌려준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기관, 학교가 있다."- 농지법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지."한 사람이 큰 면적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조건이 몇 가지 있다. 물론 개인의 땅을 빌리고 팔긴 하지만, 농지를 사고 빌릴 때 그 기준을 현청, 동사무소, 현청 자치단체에서 정한다. 넓은 땅에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농지를 이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빌리는 권리에 대해있는 법인 농지법과 농업경영기반 촉진법이 있다. 일단 빌리고 빌려주고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서 그 기술, 그 사람의 경험 같은 것들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빌릴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그리고 교육기관인 학원에서도 농식품 수확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 학원에 들어갈 수 없으며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자격을 취득했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는."일단은 벌금은 없지만, 빌리는 것이 취소된다. 근데 취소하고 그 이후에 누가 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집을 빌리는 것처럼 쉽게 빌려서 실수를 하면 그 후에도 문제가 되니까 빌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일단 빌려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던 지켜보자 하면 쉬운데 나중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한국은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변했다. 결과적으로."요새 일본같은 경우도 농지를 사고 파는 것이 활발해졌다.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의 제도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육성하는데 농지가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흐름을 가지고 단계별로 진행한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사이타마 시청의 농업정책과는 농업, 농입 이익 대표 기관으로서 농업정책 추진, 농업경영, 논농업 경영확립, 축산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재 신규 취농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 철저한 교육과 상담 등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함. 농업자금(약 150만 엔)을 지원해주며 고령화로 인해 농지가 비어 있는 상태임.○ 우리나라의 경우 농사땅 제공시 그땅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추후 1회 경고, 2회시 강제처분명령을 내리는 반면 일본은 교육을 받고 조건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확인은 시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 또한 어느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그 역학원에 들어가서 수행이 가능함.- ㅇㅇㅇ○ 귀농귀촌은 담당분야가 아니라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제대군인만을 위한 귀농귀촌프로그램을 시행하나 여기는 전체에게 시행을 하며 제대군인 귀농귀촌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찾긴 어려웠으며, 국가의 농촌정책에 대해 벤치마킹할 부분은 많았다고 생각함.- ㅇㅇㅇ○ 농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취직, 취농 등에 따른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여 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함.농업대학교를 운영하여 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자질도 평가하는 등 실제로 농업 종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ㅇㅇㅇ○ 일본의 농촌 중 사이타마시만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원인에 농업지원상담창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농사를 짓기전에 농지를 빌릴 수 있을까, 농업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선뜻 접하기 어려운데 이곳은 많은 상담창구를 통해 귀농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으서 귀농인구가 증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도 귀농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음.- ㅇㅇㅇ○ 시청에서는 제대군인 뿐만아니라 일반인까지 포괄적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대학을 운행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음- ㅇㅇㅇ○ 사이타마 시청에는 농업관련 8개의 부서가 있음, 취농과 관련하여 농업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시설없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야채재배 희망자가 많음, 취농상담을 병행하고 있는데 농지구입, 유기농 재배방법 등 보적인 질문이 많음○ 농업대학 졸업후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관련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음, 취직희망자는 취직상담 및 농업법인을 연결해주고 있음, 어릴 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과목 신설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농고에서는 농과대학교 참관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개선하기 위한 노력함, 농업대학교에서는 경영, 유통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때 대학구내의 농지에서 영농체험을 실시함.○ 귀농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취농 희망자에 대한 홍보와 상담창구 확대가 결정적이라 생각함, 6년 전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음.○ 일본의 농지법은 50a기준의 면적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야 취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한국보다는 접근이 어렵고 관리가 까다로움,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농지의 취득이나 대여가 가능함,□ 현지 입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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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프라(Expra,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lliance) Expra aisbl, Avenue des Olympiades 2,BE-4410 Brussels, Belgium 이탈리아밀라노 □ 연수내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 있는 직원 보유○ 연수단이 방문한 엑스프라는 이탈리아 코나이와 연합관계에 있는 벨기에 브리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유럽에 전체적인 EPR 시스템과 엑스프라 기관 소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엑스프라는 올해로 설립한지 5주년 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각각의 필드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2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코나이와 엑스프라는 중요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나이 외에 약 25개의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들은 비영리단체, 산업체 등 다양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은 국가별로 재활용 관리 및 수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주요 3대 목표○ 엑스프라는 포장 폐기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PR 제도 홍보 활동 및 회원사들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재활용 및 수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회원사들이 하나의 공동체 느낌의 조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곳의 목표이며 영리적인 목표 외에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3대 목표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회원사가 고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 구축 2. 공공 및 단체의 이익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EPR 제도 구축 3. 회원사는 물론 다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 제공◇ 유동적으로 조직 내 커뮤니티 구축○ 엑스프라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지만 스페인과 몰타 등 다양한 국가의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발칸 지역에 있는 단체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폐기물 분야별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멤버로는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기업 소속 담당자가 있기도 하다.브리핑을 담당하는 아만다씨의 경우 엑스프라의 국제 관계 책임담당자이지만 재활용 기술 관련 워킹그룹에 속해 있기도 하며 위원회 멤버로써 활동하기도 한다. 즉 엑스프라는 그룹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직과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엑스프라의 대외 활동 목록[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엑스프라는 순환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EU와 협력을 통해 만든 기관으로 주로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인 폐기물 관리 협의체서도 엑스프라가 관여를 하고 있으며 클린유럽네트워크 등 워킹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엑스프라의 활동 범위는 해양 폐기물 등 다양하다.▲ 엑스프라가 추구하는 순환경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리사이클 주기 강조○ 엑스프라에서 강조하는 순환경제 패키지가 3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1)액션플랜에 대한 논의 2)이러한 플랜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 3)폐기물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논의이다.○ 이 때 중요한 여겨지는 활동은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까지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더불어 새로운 혁신 창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순환경제 구도[출처=브레인파크]◇ WFD와 PPWD를 포함한 6가지 지침○ 순환경제 기반 패키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엑스프라는 3개 기본 조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1. 새로운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을 돌려주는 방식 채택 2. 확장된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최소한의 요구를 포함하도록 권고 3. 단순하지만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 또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에코 디자인 활성화는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재활용을 통해 탄생한 2차 원재료를 다루는 상업자들에게는 특히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별 목표를 세워 품질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환경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는, 생산자에 대한 책임 이상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까지 전 주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코나이가 에코 디자인 패키징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엑스프라에서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EPR 제도의 핵심 역할○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EPR 제도 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에 따른 모든 포장재질의 생산, 보급, 재활용, 원료로 돌려놓은 순환의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소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행동이 전 주기 순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순환 구축에 있어서는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마다 다른 EPR 시스템 보유○ EU국가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EPR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국가는 포장재 재활용에 대해서 1개의 단체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 외 다른 국가들은 포장재 재활용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의 기능이나 재정 관리 등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엑스프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EPR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정의 2. 신뢰할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투명성 보장 3.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4. 모니터링 확대 및 프레임 워크 구축 5. EPR제도 운영 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 기관 마련◇ 유럽 국가의 EPR제도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또한 EU국가들은 평균 55%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의 EPR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해서 20여년 간 엑스프라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에코 모듈러’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며 환경적 포장재 생산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조기 경고 제도 운영 △EPR제도의 미니멈 기준 설정 △전체적인 EPR 계산법에 대한 제재 △데이터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침도 계획 중이다. 엑스프라에서는 미니멈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개선방안이나 액션플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적용되는데까지 평균 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54개월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내용을 적용하기도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활발한 브뤼셀○ 지금 브뤼셀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는 플라스틱 재활용이다. 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4대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및 경제성 향상(플라스틱 에코 디자인 개선 및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연구 지원,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별도 수집) 2.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플레스틱 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특히 해양이나 토양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 3.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투자 및 혁신 개발 촉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연구 지원 확대) 4. UN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 확대◇ 엑스프라가 강조하는 핵심 이행 의무 사항○ 브리핑을 마무리 하면서, 엑스프라는 EPR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주안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EPR은 재활용을 위한 독립적인 솔루션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입법기관과 실행기관인 EPR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EPR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소비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들의 교육과 인식활동까지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EPR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확보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질의응답- 벨기에 포스트플러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엑스프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엑스프라가 포스트플러스의 일부이다. 엑스프라의 회장님이 포스트플러스와 겸직하고 있다."- 2025년에 Recovery보다 Recycle에 집중 한다고 했는데, 이 때 매립과 소각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현재는 매립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립률은 최대 10%를 넘을수 없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미니멈 타켓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다.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즉 2025년 목표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벨기에에서는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은 대부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엑스프라는 수거하고 분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담당이다. 사람보다는 기계로 분리수거를 하는 편이고, 각 지방정부마다 분리수거 업무를 각각 외주를 주는 편이라 지역마다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다.- 엑스프라의 EPR제도 방식 등은 OECD 체계와 방향성은."EPR은 세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재 남미나 콜롬비아 일본 등에서도 EPR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을 제정하거나 하는 경우에 함께 협력하기도 한다."- 한국은 포장재 제조회사들이 사용한 포장 품목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이곳에도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코나이와 엑스프라 모두 출고 무게 기준으로 납부액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국가마다 납부 비율이 다르다. 이탈리아는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에 청구한다. 유럽의 다른 국가는 포장재에 포함된 품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다."- 여성 제품 포장은 한국에서 폴리팩으로 사용하는데 이탈리아나 벨기에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종이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인지."엑스프라에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샴푸, 린스 등 제품에 PET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벨기에는 어떠한지."벨기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PE 재질을 사용하는 편이다."- 종이컵 재활용이 어려운데, 벨기에에서는 종이컵 재활용하는지."종이컵에 사용하는 필름을 아주 얇게 적용하는 경우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벨기에에서는 상업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가정용은 제외)"-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EPR 제도의 차이가 나무가 품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나무 재활용이 EPR 품목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의 경우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데, 나무에 대한 재사용도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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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어싱크(Forethink Oy) Otakaari 5 A02150 Espoowww.forethink.net 방문연수핀란드에스푸 □ 연수내용◇ 한국인이 설립한 핀란드 첫 스타트업◯ 포어싱크가 입주해 있는 알토스타트업센터(Aalto Startup Center)의 A-그리드 센터에 방문한 연수단은 포어싱크의 배동훈 대표와 알토스타트업센터의 나탈리 가우데(Natalie Gaudet) 코디네이터를 만나 브리핑을 들었다.◯ 포어싱크는 한국인 배동훈(UX개발 및 총괄), 박솔잎(국제 비즈니스), 마티 메리(인공지능)를 담당하는 공동 창업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초기 스타트업이다. 한국인이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첫 사례다.◇ e커머스용 AI 솔루션 제공◯ 포어싱크는 e커머스용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용자경험(UX), 머신러닝(ML), 국제교류 전문가가 모여 모바일 앱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상품 목록을 최적화·개인화하는 인공지능 모바일 카달로그 플랫폼인 ‘저스트 브라우즈’ 서비스를 개발했다.◯ 모바일로 쇼핑하는 고객은 작은 화면에서 무수히 많은 제품을 관찰한다. 때문에 피로도가 높기 마련이다. 포어싱크는 사용자경험(UX)과 인공지능의 쌍방향 혁신을 통해 모바일 쇼핑 고객의 피로도는 낮추면서 이머커스에게는 전략적인 상품 판매를 가능케 하는 전략을 목표로 세웠다.◯ 저스트 브라우즈를 기반으로 생성된 모바일 앱은 고객이 쇼핑을 하는 동안 제품 목록을 브라우징 하면, 이 행동을 분석해 자동으로 쇼핑몰의 기존 상품 목록을 최적 개인화로 설정한다.◯ 포어싱크 AI 솔루션의 장점은 이커머스 기업의 기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이트 리뉴얼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온라인 스토어를 유지하면서 저스트브라우즈 기반의 모바일 카달로그만 추가 서비스하면 된다.◯ 저스트 브라우즈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고객의 구매 내역 또는 소셜미디어 기록 없이 행동 데이터만을 분석해 상품 목록을 최적화한다.내부에 인공지능 기술진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기업이든 외부 솔루션을 통해 간편하게 고객 행동 분석과 개인 맞춤 카달로그 기능을 갖출 수 있다.◯ 포어싱크는 지난해 핀란드 스타트업 진흥 기관인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5만유로 펀딩을 유치해 이를 기반으로 올해 초 한국과 핀란드에 파일럿 서비스를 출시했다. 포어싱크는 오는 2019년 3분기에 상용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UX디자인, 국제비즈니스, AI 전문가가 모여 창업◯ 배 대표는 6년 전 핀란드 대표 기업인 노키아에 취업하면서 핀란드에 왔다. 홍익대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은 UX와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풀스텍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다.◯ LG전자, 모토로라, 필립스 디자인 센터에서 UX 디자이너 겸 개발자로 일했다. 그 과정에서 레이저폰, 모토로라의 글로벌 사용자경험 디자인 전략 수립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지난 2011년부터 핀란드 노키아 본사의 시니어 UX 디자이너 겸 개발자로 근무했고 이 때 저스트 브라우즈 시스템의 초기 모습을 구상했다.◯ 노키아의 모바일 사업 몰락 후 배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핀란드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신의 열정이 담긴 저스트 브라우즈 시스템을 상용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창업자로 거듭났다.◇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 취득◯ 포어싱크 박솔잎 비즈니스 리드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을 취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핀란드 정부가 처음으로 실행한 제도로 핀란드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중 하나이다.◯ 박솔잎 리드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센터(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석사를 마치고 넥슨 아메리카와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근무했으며, 이 과정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의 조언을 얻어 한국 스타트업계를 경험했다.◯ 이후 핀란드 알토대학교에 석사로 다시 진학해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런 국제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 매니징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포어싱크 창업 및 인공지능 추천 기술 사용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박 리드는 한국인 중 최초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를 얻었다.◯ 포어싱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이끄는 마티 메리는 알토대학교 컴퓨터 공학 석사를 졸업한 머신러닝 연구 및 개발 전문가다.핀란드의 유명 에너지 회사를 거쳐 알토대학교 컴퓨터공학 연구소의 머신러닝 리서치 엔지니어(Machine Learning Research Engineer)로 오랫동안 일해 왔다. 포어싱크에서 자신의 머신러닝 노하우를 응용하여 최적화된 이커머스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기업 구조를 지닌 핀란드◯ 핀란드는 수도권 인구가 약 150만 명, 총 인구 550만 명으로 인수수로는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 나라이다. 핀란드는 2000년도 초반까지는 한국과 유사한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 있는 대기업 그룹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있었고 임업과 조선업이 발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위기가 찾아왔다. 핀란드 서쪽 끝에 있는 투르크(Turku)는 조선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1732년부터 첫 조선소인 크리히톤 불칸(Crichton-Vulcan)을 시작으로 300년 이상 조선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었다.하지만 조선업의 침체로 2007년에 STX가 투르크 조선소를 인수했지만 2008년 이후 세계 경기침제로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이 조선소는 2014년 독일 마이어 베르프트(Meyer Werft)에 다시 매각됐다.◯ 노키아의 위기도 투르크조선소와 비슷한 시기인 2010-2014년 찾아왔다. 스마트폰 이전 핸드폰 시장의 세계1위 기업이었던 노키아는 2010년 스마트폰이 모바일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삼성전자와 애플에 내어주었다.◯ 그 이후 ‘윈도우폰OS'를 채택한 스마트폰을 출시했지만 반응이 좋지 못했고, 결국 노키아는 2013년 초 휴대폰사업부의 매각을 결정했다.투르크 조선소와 노키아는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맞이했고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보다 투르크 조선소에 국가구제금융을 지원했다. 결정적으로 그 해에 노키아 휴대폰사업부가 해체된 것은 국가구제금융이 거절됐다는 이유도 있다.◯ 산업적으로 보면 경공업, 소프트웨어, 게임산업이 발달한 것도 한국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게임산업체로는 슈퍼셀(Supercell), 로비오(Rovio) 등이 있다.최근에는 한국투자신탁에서 투자한 게임회사가 엑싯(EXIT)을 해서 큰 이득을 보았다. 한국에서 핀란드 회사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고위험 고수익사업에 관심이 많은 비즈니스 핀란드◯ 비즈니스 핀란드는 위험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고위험 고수익에 가장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은 수익이 많지 않아도 투자를 해준다.◯ 그 예로 시청 앞에 알라스씨풀(Allas Se"Pool)이라는 야외 풀장을 들 수 있다. 헬싱키 중심에 놀 곳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로 수영장을 만들었다.실험적으로 헬싱키항에 바지선을 만들어서 수영장을 설치해 보았는데 결과는 좋았고 지금은 핀란드의 관광 명소가 됐다. 이 펀딩은 비즈니스 핀란드, 헬싱키시, 다양한 민간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핀란드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하향식(Top-down), 핀란드는 상향식(Buttom-up)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위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하위 기관의 요구에 맞춰 같이 이끌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핀란드의 구조이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저신뢰를 기반으로 투명도를 강조한 시스템을 만든다. 한국은 버스도 오를 때 내릴 때 카드를 찍고 IT 기계 천국이다. 그러나 버스에 유모차나 휠체어는 타기 어렵다.반면 핀란드는 모든 대중교통에 유모차, 휠체어 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승하차 시 카드를 찍지 않는다. 기본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믿음을 기초로 하는 점이 다른 부분이다.◯ 핀란드는 일하기 좋은 나라, 아기 키우기 좋은 나라이다. 아이들을 직장에 데려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일률적인 출퇴근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기반은 ‘사회적 신뢰’라고 보고 있다.◇ 작은 내수시장 극복 위해 국제화된 창업 생태계◯ 핀란드 법인 설립 방법이나 과정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이 2,500유로였는데 지난달부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다. 이는 상징적인 조치이다.국적, 나이, 출신을 가리지 않고 일관적인 지원과 규제를 한다. 한국인이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기업이 핀란드 기업이라 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창업 생태계를 보면 20명 정도 스타트업이 모여서 발표할 때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발표 언어를 영어로 바꿔준다. 기본적으로 한 모임당 평균 10개 국가의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함께하는 스타트업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가 사용되고 헬싱키가 국제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문화이며 서로 예우 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핀란드 창업시장이 이처럼 국제화된 것은 핀란드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핀란드 기업은 ‘본투비 글로벌(Born to be Global)' 이다.모든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이 들어있어야 한다. 5만 유로 이상 지원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해외시장, 해외 수요 조사가 꼭 들어가야 한다.(브리핑 담당자 배동훈 대표의 의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재 핀란드는 정부·학계·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뿐 아니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혹은 스타트업끼리도 거리낌 없이 데이터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한다.대기업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를 공개하면 젊은 개발자와 연구자가 소속된 스타트업이 이를 함께 풀어내고자 노력한다. 자연스레 투자를 유치하거나 합병을 결정하는 사례도 많다.◯ 핀란드는 정부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상향식으로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정부 역할은 강력한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핀란드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는 대표적으로 정부, 민간, 대학이 있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은 스타트업의 가장 중심에서 어떻게 키우고 육성하는지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인 환경을 말한다.◯ 정부 주체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비즈니스 핀란드와 팀 핀란드가 있고 민간단체는 대표적으로 피반(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FIBAN)이 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청년 주도의 스타트업 단체가 창업 생태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Aaltoes, HANKEN ES, Helsinki Think Company, TEMPERE.ES, OULUES 등이 있다.◇ 주로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핀란드◯ 초기 스타트업들은 혼자서 스스로 투자를 유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연수단이 방문했던 비즈니스 핀란드가 그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비즈니스에 대해 하나도 모를 때 이곳에 와서 상담을 하고 비즈니스 멘토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가지고 간다.핀란드에서는 스타트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비즈니스 핀란드이다.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5만 유로부터 시작되는 펀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노키아 휴대전화사업부의 폐업으로 많은 인력들이 정리 해고됐다. 이때 퇴직자가 빠르게 직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제공했다.원래 하던 직무와 다른 업무를 하기 전 전환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교육, 월급 등을 지원하는 과정이 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배동훈 대표는 알토대 고급경영자 과정을 졸업했다.◇ 경쟁보다 절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업지원◯ 핀베라(FINNVERA)는 국가 대출기관이다. 핀란드에서는 창업기업끼리 경쟁을 하여 지원받는 구조가 아니라 각 기업이 지원 기준을 달성하면 지원을 해준다. 고객유치, 매출 등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실험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아졌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과 달리 경쟁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학생들의 행복에 관점을 두고 생각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A그리드센터에는 시립창업지원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기술 창업, 레스토랑 창업 등 전반적 창업지원을 해준다.◯ 직접적인 창업지원 외에도 창업을 하려는 실직자를 돕는 정책도 있다. 실직자들이 창업을 하려면 실직연금을 포기해야 해서 창업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자들이 창업할 경우 상담하고 상담을 통해 창업을 하게 되면 추천서를 써주는데 노동청에서 승인해주면 복지부에서 매달 750유로 정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원해준다.◇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매칭하고 지원하는 피반◯ 피반(FIBAN)은 2010년 핀란드 기업인들이 만든 투자 클럽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매칭 활동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을 도와준다.민간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피칭을 보며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을 신중히 판단해 투자하는데, 피칭을 듣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스타트업의 트랜드를 알 수 있다.◯ 일반 비즈니스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작게는 빵집, 식당들을 상담해주고 계획도 잡아주고 5만 유로까지 대출해준다. 실패했을 경우 7000유로 정도를 갚아야 한다.◯ 또는 빵집을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가게를 닫으려는 사람과 가게를 오픈하려는 사람을 연결하고 서류 작업 등을 도와준다. 이 빵집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으면 비즈니스 핀란드로 가야한다.◇ 다학제 연구 위해 3개 대학이 통합한 알토대학교◯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는 도시디자인을 설계한 알바르 알토의 이름을 따라 2010년 설립된 학교이다. 1990년대에 핀란드는 비즈니스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그리고 산업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 다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헬싱키공과대학(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헬싱키경영대학(Helsinki School of Economics)을 통합해 설립한 곳이 바로 알토대학교이다.◯ 3개 대학이 통합해 2010년 설립된 알토대학교는 캠퍼스가 3군데 있는데 메인 캠퍼스가 오타니에미에 있다. 나눠져 있는 캠퍼스는 곧 한 곳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알토대학은 약 2만 명의 재학생, 5000여 명의 교직원, 370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예산은 교육부, TEKES, 핀란드 학술원, EU 등의 공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2010년 통합한 알토대학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알토대학교 통합 이전에 졸업한 3개 대학의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동문 숫자만도 8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 동문은 전 세계 지식허브와 과학계, 산업계에 종사하면서 탄탄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혁신적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험하는 ‘다학제적 팩토리’▲ 21세기형 협업 공간, 다학제적 팩토리[출처=브레인파크]◇ 협업공간 구축을 위한 알토대학의 다학제적 팩토리◯ 알토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건강 분야의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팩토리들이 연계하여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알토대학의 전문가들은 이 팩토리에서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디자인과 미디어, 서비스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4개의 다학제적 팩토리는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현장이다.◯ 팩토리는 대학마다 운영하는 연구실로서 R&D&I를 담당한다. 각 팩토리의 담당교수는 타 대학교수로 지정해 대학별로 독자적인 연구와 함께 타 대학 전공분야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을 병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알토대학교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각 분야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연구와 교육방법을 개발해내곤 한다.◯ 현재 디자인 팩토리는 핀란드(Aalto University), 중국(Aalto Tongji Design Factory), 호주(Swinburne Design Factory), 스위스(CERN Ideasquare), 칠레(DUOC Design Factory), 한국(연세대학교, KAIST) 등 23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https://dfgn.org◯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팩토리는 디자인 중심의 창업지원센터라고 보면 된다. 창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학제간 융합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술경영, 디자인, 마케팅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각각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각 팀의 창업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기업가정신 알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 알토대학은 학문적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론적 가치창출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알토대학은 핀란드의 많은 유명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학생들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학교 내에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두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업가정신 알토센터(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는 매년 10~15개 정도의 스핀오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버티컬(Vertical)'은 독립적인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로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토 스타트업센터(Aalto Start-up Center)'는 창업보육센터로 헬싱키 전역의 일반인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알토 스타트업센터는 ‘하이브리드 엑셀러레이터’라 불린다.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역할을 모두 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에게 사무실을 1년 계약으로 대여해주고 코칭서비스와 멘토서비스를 제공한다. 1년 뒤 평가를 통해 1년 더 머무를 수 있을지 결정되며 2년 이상은 머무를 수 없다.현재는 40개의 팀이 입주해 있고 3명의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즈니스 어드바이져가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포어싱크도 이런 시스템을 거쳐 A-그리드센터에 입주했다. 이 기관들과 함께 알토대학은 아카데믹 대학이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대학에서 비즈니스화하는 것을 돕고 있다.◯ 알토 이노베이션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1명씩 비즈니스 스파이라는 역할을 두어 이들이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좋은 결과를 내고 상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낸 사람들을 도와서 스타트업 설립을 도와준다. 특히 연구자 창업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좋은 결과를 사업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알토대학교의 기업가정신 육성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알토벤처프로그램(Aalto Ventures Program, AVP)'도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알토대학교 재학생이나 타 대학의 인턴십 학생, 예비창업기업과 기존기업 누구나 창업에 대한 열정과 능력, 네트워크를 기르고자 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참여 학생은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교수로부터 실험과 다학제간 팀 활동, 통찰력 등을 배운다. AVP는 2020년까지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재학생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처음 스타트업과 관련된 성과를 주도한 곳은 알토 기업가정신협회(Alto Entrepreneurship Society)이다. 이들이 '스타트업 사우나'를 조직했고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을 핀란드로 초청하기 위해 조직된 행사가 '슬러쉬'다.◯ 핀란드의 고유문화인 '사우나'와 영어 'Start up'을 결합한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는 창업 지원프로그램의 이름이자 교육 현장의 명칭이다.◯ '스타트업 사우나'는 알토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창업보육 시스템으로 원래 공장 실험 실습소였는데 오픈 스타트업 공간으로 변형되어 엑셀러레이터이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한다. 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대학, 기업 전문가의 멘토링과 일대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서 연간 100~150개 기업이 창업하고 최근 3년 동안 학생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이 많아져 참여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관심이 고조되면서 벤처캐피탈의 참여도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ICI라는 인공위성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사우나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위성을 만들어 띄워 성공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소형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슬러쉬는 알토 기업가정신협회가 헬싱키의 젊은 사업가와 학생들을 연결했던 행사로 2008년부터 기획하고 주최한 스타트업 행사이다. 2011년부터 글로벌행사로 발전, 2012년부터는 핀란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다.2016년 1만5000명의 참가자와 200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이벤트지만 유럽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많은 캐피탈이 참여하여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스타트업 행사◯ 슬러쉬는 칙칙한 눈이 깔리는 핀란드의 11월에도 멋진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지은 이름이다.▲ 알토대학교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 창업 생태계에서는 창업자인 학생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알토ES(Aalto Enterprise society-Aaltoes)는 학생들이 창업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니즈를 가지고 만든 창업 동아리 학생회이다.◯ 다른 지역에도 알토ES와 비슷한 청년들이 만든 창업지원기관들이 많이 있다. 헬싱키대학은 헬스와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알토대는 미술대, 경영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Helsinki think company가 있고 스웨덴어 경영대학인 Hanken ES가 있고, 울루에는 OULU ES, 템페레에는 TAMPERE ES가 있다.◯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기술자 문화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력한 개발자 모임도 있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리눅스 창업자인 리누스 토발즈이다.□ 질의응답◇ [알토스타트업센터]- 학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지, 연구자를 창업가로 변신시키는데 지원하는 것인지."연구 결과를 내면 각 분야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창업에 도움을 주고 연구자를 창업자로 만들어준다.- 비즈니스 스파이는."알토 이노베이션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정식이름이고 알토에 6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총 6명이 있다.- 스타트업센터가 대학마다 있는지 알토대학만 있는지.?"알토대가 6개의 작은 단과대학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 대학마다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됐다. 다른 대학에도 스타트업 센터가 있다.- 창업인큐베이터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유는."2년이 가장 짧은 기간에 비즈니스 가능성을 볼 수 기간이다. 핀란드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 센터도 비슷해 보인다.- 알토대학교 졸업생들의 창업・취업 비율은."핀란드는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알토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창업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졸업생들이 어느 곳에 직장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고 현재 40개 팀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스타트업 센터를 거쳐간 학생이 5년 동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공을 했는지, 성공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고용자를 창출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산학협력교수를 하고 창업・기술이전도 시키는데 알토대도 비슷한 취지인지."센터는 학과, 교직과는 연관이 없다. 교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고 기술이 있는데 사업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센터에 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는데 비용은."알토대학이 알토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스탭과 풀타임 멘토들은 알토대학에서 월급을 받는다. 건물도 알토에 있다.알토대에서 스타트업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에서 청구하는 것은 사무실 크기에 따라 임대료 비용으로 150에서 400유로정도 청구한다.- 선 창업자가 창업 지원 발전기금으로 다른 창업자를 지원해주는지."없다. 예를 들어 앵그리버드로 성공한 로비오 회사는 로비오에서 일하던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로 사회에 기여한다.◇ [ㅇㅇㅇ 대표]- 포어싱크의 고객은."고객은 투르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핀란드 물건을 한국에 파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쇼핑몰 앱을 제공하고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이 모바일 앱에 포어싱크의 기술을 적용했다.- 비즈니스 핀란드가 만들어진 이후에 FDI가 44% 증가했고 비결이 슬러쉬라고 하는데 슬러쉬만의 특징이 있는지."슬러쉬는 알토ES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300명 정도의 학생 자원봉사단이 있다. 300명이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 행사의 열기를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노키아는 10년 동안 계속 정리해고를 했다.이러면서 스타트업이 많이 육성됐다.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커졌다. 창업이 활성화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장이 만들어졌다. 이 장을 학생들이 주도했다. 학생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됐다.또 한편 슬러쉬 참가 기업 중 반 정도가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핀에어와 호텔 활성화를 위해 초기부터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투자를 해주었다.- 핀란드 대학생들은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은 별로 없는데 데미지가 크고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 핀란드와 한국이 왜 차이가 있는지."학생들이 빚이 없다. 대학을 갈 때 등록금 걱정이 없고 집이 가난하면 등록금 외에 용돈도 받을 수 있고 아파트도 제공 해준다. 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할 여유가 있다. 한국 학생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엑시트 중 한국은 상장을 많이 하는데 핀란드는 상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비즈니스 핀란드는 매년 연말에 개인 소득세 20위 공개를 한다. 20위 중에 창업자와 핵심멤버가 7명이 있다. 초반에 비즈니스엔젤을 과하게 받거나 자본잠식을 하지 않고 국가펀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초반에 비즈니스엔젤을 받았다면 지분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경영권 유지도 안됐을 수도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봤을 때 지분이 높고 투명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보인다.또한 사회적 신용도도 영향을 준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 신뢰도가 차이가 나고 시스템도 그렇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을 할 때 알토대에서도 지원받고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도 지원받았는지."비즈니스 핀란드에서 5만 유로를 지원받았고, 알토대에서는 멘토십, 슬러쉬 티켓, 슬러쉬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 달에 180유로 정도 회비가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 신청할 때 서류를 사업신청서처럼 쓸 텐데 몇 번 만에 가능했는지."절대 평가를 진행하지만 평가기준이 높다. 우리는 노키아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멘토십에서 비즈니스 플랜의 기초를 검토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통과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다. 심사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을 받는다.-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학, 비즈니스 핀란드 등이 있는데 그들의 핵심 요소는? 공동창업자 찾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네트워킹이나 공동의 개념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많다. 울루대학, VTT기술연구센터, 스톡만 백화점, 유람선 회사 등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비즈니스 핀란드가 심사하고 돈을 주는 공동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VTT기술연구센터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창업자는 커뮤니티 과정에서 계속 사람을 만나서 구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멘토십, 이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다.한국에는 있는데 핀란드에는 없는 것 중 하나가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므로 저희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나이대가 창업을 힘을 합쳐서 한다."-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북유럽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곳만의 특유의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사회적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과 경쟁해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빼앗거나 비슷한 제품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믿고 가는 것이다.알토대학같이 쏟아 붓고 있는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기여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굳이 투자자본수익률(ROI)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해 있고 2년 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그 전에 성공해서 나갈 것이다. A그리드에 입주할 수도 있다. 이 센터는 1인 기업부터 10인 기업까지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졸업하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지."이곳은 2년 안에 살아남는 것이 일단 목표이고 결과가 별로면 그만두는 것이고 더 성장하면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위워크(Wework)같은 시스템도 많다.‘마리아 제로1’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스타트업 단지로 15,000m2 크기로 병원을 개조해서 창업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기준은."5년까지는 스타트업으로 부르고 5년 이상은 중소기업이라고 부른다.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의 지원가능여부는 그것으로 따진다. 1인도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업에는 혜택이 별로 없다. 공동 창업자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1인 창업자는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1인 이상의 풀타임 창업자가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3만 유로를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5만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만 유로에 대한 증빙은 따로 요청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 빠르게 전환을 하도록 넘어간다.- 핀란드인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한 건물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던데."예를 들어 병원을 개조해서 창업지원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면대를 일부러 남겨 공간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 보다 그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지원 시스템이 있어 ‘슬러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지원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성과중심이기는 하지만, 성과를 우리나라만큼 중요시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오히려 지원하기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원 후 성과를 사회적 성과로 인정하는 시스템인 것 같다.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장려를 통해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유도한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포어싱크가 한국인 최초로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사례가 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들은 핀란드의 간단한 법인 설립, 국적·나이·출신을 가리지 않는 지원, 수평적인 조직 문화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것 같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한국인이 최초로 핀란드에서 창업한 기업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파트너(여러 나라) 간의 믿음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배울 점이었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 혹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목적으로 신뢰하는 환경 구조가 상이함을 느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알토스타트업센터는 우리나라 대학 창업지원센터, 보육센터 등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해직 후 전환 교육 제공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인상적이다.글로벌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핀란드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벤치마킹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핀란드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핀란드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알토대학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초기 지원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 컨설팅 및 교육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자신이 창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확보되어 있다.◇ ㅇ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우리나라 기업 활동의 영역을 굳이 국내로 한정시키지 말고 해외 기업에 개방적인 핀란드를 교두보로 삼아보라는 포어싱크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다.코트라가 현재 미·중 등 주요국에 진출해 있으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전문가 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경영·자금 등 세분화된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으로 소통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창업자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 매칭 시스템이 필요하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기업이 창업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전략이 잘 수립되어 있는 핀란드를 교두보로 한 우리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알토대 스타트업 기업이 ‘슬러쉬’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핀란드는 2000년대 초반까지 대기업, 조선업, 임업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사회적 신뢰가 가장 큰 차별성으로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 중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위험 고수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의 주도로 에코 생태계를 구축 중이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할 때는 경쟁 개념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통한 자격 조건을 통과하면 비즈니스 핀란드 및 비즈니스 엔젤(인간 투자)을 통해 지원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격 평가는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 투자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지역 사업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자격 평가의 기준 설정을 통해 지원 기업 선정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대학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슬러쉬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학생들을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시작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놀랍다. 펀딩을 받기 위해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대학이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에만 치중하는 부분을 타 학부와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처럼 산학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을 통한 혁신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ㅇㅇㅇㅇ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IT 중심의 클러스터로 장기적 지속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산학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참고할 만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슬러쉬라는 창업파티를 통해 젊은이들의 창업을 축제화시키고,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지원하는 기업 문화에 놀라움을 느꼈다.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한국과는 인구와 면적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서 단순 적용은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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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 Rosenheimer Straße 581667 MünchenTel: +49 89 48098 0kommunikation@gasteig.dewww.gasteig.de 브리핑: Mr. Amtmann (홍보부장)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옛 지명과 진흙땅을 그대로 사용한 벽돌건물 ‘가스타익’◯ 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은 뮌헨시민교육의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곳은 복합문화센터로서 서로 다른 문화 및 교육 콘텐츠들이 모여 있는 중심지이기도 하다.◯ ‘가스타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의 지명이 예전부터 ‘비탈길’이라는 뜻의 ‘가스타익(Gasteig)’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이 지역은 진흙이 많아 벽돌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었고, 주변의 재료를 사용하여 벽돌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건축비용도 적게 들었다.◯ 가스타익의 건물은 따뜻한 톤의 벽돌 건물로 지어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약 2백만 개의 벽돌이 안팎으로 콘크리트로 연결되어 있다.벽돌은 좋은 건축 자재로 지금 하루에 1만 명의 아이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청소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는 2020년까지 새로운 외관을 갖출 계획을 세우고, 더 밝게 재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용성 높은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Raue, Rollenhagen & Lindemann 디자인그룹이 건축한 가스타익 건물은 현재 뮌헨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이곳은 콘서트홀 초기 건축에 많이 사용된 기념물 건축기법을 적용하여 지어졌다.◯ “린데만 디자인그룹이 가스타익 건물을 지금과 같이 설계한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곳이 센터의 한 가운데”라며 브리핑을 담당한 암트만(Amtmann) 홍보부장의 설명이 시작되었다.센터의 중심부에서 여러 길로 흩어져 길이 나 있고, 유럽 어디에도 비교할만한 규모의 건물이 없기에 ‘감히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라는 자부심도 드러냈다. 실제로 런던의 바비칸센터나 파리의 퐁피두센터 모두 1980년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크기는 이곳보다 작다.◯ 설계 아이디어도 독보적이어서, 아래 리스트와 같이 다양한 문화 관련 테마가 한 장소에 다 들어있다. 수용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시립도서관(서가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등 단기임대 많음)• 뮌헨음악대학• 뮌헨시민대학• 뮌헨필하모니• 기타 : 연주회장, 필하모니 홀, 행사장들◯ 화장실을 포함한 최상급 복합공간이 이 센터에 총 1,500개 정도 있다. 하루 이용자 수도 6000~1만 명에 이른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시립도서관인데 하루에 3500명 정도라고 한다. 또한 연주회를 포함하여 연간 행사가 약 1,800개 이상으로 아주 많은 편이다.◇ 뮌헨시가 100% 소유권을 가진 유한회사 형태의 자회사◯ 가스타익 건물은 100% 뮌헨시의 소유로 유한회사(GmbH) 형태의 자회사이며, 운영단이 선출되어 건물과 행사를 총괄하고 있다.가스타익의 시설을 이용한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으로 뮌헨시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오페라홀과 콘서트홀은 예외적으로 총감독이 선출된다.◯ 운영자금은 일차적으로 뮌헨시가 지원하며 주로 난방비, 청소비, 인건비 등의 관리비로 사용한다. 이 운영자금은 운영단이 각종 행사 수입-임대료, 입장료 등-을 통해 상환한다.▲ 가스타익 콘서트홀[출처=브레인파크]◯ 뮌헨필하모니는 언제든 원할 때 모든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어느 홀이든지, 어느 조명이든지 1일 전에만 신청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모든 시설 및 기술 사용료를 다 포함해서 1만 유로이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가스타익’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 시립도서관의 거의 모든 자료는 뮌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 18유로(학생은 9유로)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자료는 전문서적에서 어학 자료, 생활 정보, 각종 매거진,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고도 방대한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쾌적한 서고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이나 오래된 문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또한 서가 사이 공간 혹은 서고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는 시민들이 책을 직접 열람, 복사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악보, 이론서, 음반들로 가득 차 있는 지하의 음악 도서관에도 음원이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영상 설비가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 중인데 아이에서부터 미취학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교육 자료를 구비해 놓았다.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이러한 세세한 배려는 ‘가스타익’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정보제공, 공연, 강좌, 전시 등과 같은 ‘가스타익’의 다양한 기능들은 모두 개방성, 접근성, 다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원칙하에 수행되고 다.바로 이것이 ‘가스타익’이 하나의 복합적인 문화 중심(Kulturzentrum)으로서 뮌헨시민 교양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30년 역사의 전시 로비는 개량화 작업 진행 중◯ 가스타익의 전시 로비는 1980년대 건축되어 수많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교체를 계획 중이다. 이런 기술적인 장소와 시설의 수는 약 250개소이다.이 중 30% 가량이 기술적으로 뒤처져있 어 현대화를 위한 교체시기를 맞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고 약 4억5000만 유로의 예산을 마련하여 2~3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곳은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머무르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비치해 놓았다. 이 부분은 가스타익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뮌헨 지역은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서 공간이 협소한 편이다. 그래서 이런 쾌적하고 시원한 공간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은 언제든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료만 내면 전시회를 열 수 있다. 하우스는 일 년 내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려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현재 진행 중인 소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용이 더 싸서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 전시 로비 사용계획은 향후 10년까지 모두 차 있다고 한다.◇ 다목적으로 쓰는 5개의 소규모홀◯ 5개의 소규모홀은 공연장, 영화관, 강의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한다. 가스타익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독립공간인 소규모홀은 132석 규모이다.◯ 반나절 기준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1일 3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임대료는 사용시간이나 사용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여름보다 겨울이 비싸다.◯ 이곳은 연중 예약률이 약 95% 수준이다.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4년간 예약이 꽉 차 있다. 뮌헨에도 국제영화페스티벌이 있어 페스티벌 기간에는 영화상영을 한다.◇ 뮌헨시민대학 및 뮌헨음악대학의 교육장◯ 뮌헨시민대학의 교육장으로 쓰이는 이곳은 연간 약 7천 개의 강의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강의는 1학기, 즉 반년 기준으로 진행된다. 주로 외국어 강의가 많지만,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뮌헨음악대학은 현대음악, 고전음악, 실용음악, 성악가, 재즈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들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연습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85개의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연습실을 매일 3시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 런웨이에는 무대가, 연주회에는 의자가 올라오는 비밀의 방◯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설계 당시에는 전혀 계획에 없던 곳이었다. 당초 로비 현관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뮌헨시의회 문화 분야 시의원이 런던에서 우연히 비슷한 공간을 보고 이곳에도 하나 만들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곳은 창문이 없는 블랙박스로, 120~1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은 음악과 재즈단이 와서 연습을 했는데, 평소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공연 시에는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의자가 바닥에서 올라온다. 패션쇼를 할 때는 런웨이를 할 수 있도록 무대가 올라온다.◯ 하지만 무대 기술자나 음향 기술자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있을 때에 전문기술자가 와서 작업하고 있다. 센터 자체적으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공연장과 연습장으로 이용하는 연주회장◯ 연주회장은 음향시설이 좋아서 주로 뮌헨음악대학 학생들이 사용한다. 200석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하루에 3번 정도 이용하고 있다. 주로 점심시간과 오후 3시, 저녁 8시 사용자가 많다.◯ 연주회장은 학생들의 연습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랑랑도 이곳에서 많이 연주한다. 공연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고 정식으로 임대한다. 그 외에 학생들의 연습장 사용료는 무료이다.◇ 2,500석 규모의 뮌헨필하모닉 홀◯ 뮌헨필하모닉홀은 독일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로, 2천 5백 석 규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건축하는 콘서트홀이 대부분 1,800석 수준인 것에 비하면, 꽤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의 예약은 이미 4년간 꽉 차 있다.◯ 뮌헨은 필하모닉과 방송교향학단이 굉장히 유명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 방송교향학단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방송교향악단은 가스타익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자체 홀을 건축 중이다.□ 질의응답- 리모델링에 5~6개월이 걸리면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반발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이용자들과 계속 협력한다. 맨 처음에 뮌헨 문화시의원회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수리를 할 것인지 이용자 대표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한다."- 건축 수리비는."4억5000만 유로 정도이다."- 장애인들이 올 때 휠체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현재는 전용시설이 없어서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도 장애인의 시설이용은 쉬운 편이지만 모든 공간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예정이다.독일은 40년 전만 해도 장애인용을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홀마다 하나씩 영입하기는 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도 있다."- 꼭 수익을 남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의무라기보다 가급적 많이 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뮌헨시 안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 문화 담당 부서가 여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가 뮌헨필하모니와 함께 여기서 연주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주를 주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청중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 도서관도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뭔가를 빌리면 임대료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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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그린벨트 규제 혁신 관련 동향○ 현 황‘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하며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 정 부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자치단체그간 도시기능 단절과 토지 효율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에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면 특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지역동향△ (전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 (충남·전남)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우리나라 그린벨트(Green Belt) 현황◇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그린벨트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은, 1938년 세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법(Green Belt Act)’을 제정했고,▲ 그린벨트 지정현황 (중소도시 제외)○ 세계 제2차대전이 벌어지던 1944년에는, 도심 밀집도가 높아 폭격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 따라, ‘大런던 계획’을 수립, 런던 주변에 폭이 10~16km인 그린벨트를 설정해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추진◇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를 겪던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최초로 그린벨트로 지정했고, 197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국토의 5.4%(서울의 9배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되어 왔음※ 1998년 헌법재판소는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한 일반인의 63%와 전문가의 67%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 정부는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동안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허용, 지역 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간 비수도권의 지역주도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도록 제한◇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①표고(높이), ②경사도, ③식물상, ④임업적성도, ⑤농업적성도, ⑥수질)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 지정 필수○ 환경평가 등급 체계도 완화해,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예시)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구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토지이용 규제 해소에도 나서,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건폐율을 70%(현행 4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 소규모(300m2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그 밖에도,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 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특화발전 방안 모색◇ 부산시는 해운대 도심 내 위치해 있으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간 도시발전의 한계로 지목되어 온 ‘제53보병사단’을 이전시키고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6.5㎢를 풀어 혁신성장거점을 조성※ 市는 그간 53사단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軍 주거환경 개선과 이전 후보지 물색 등을 추진해 옴○ 김해공항 서쪽의 강서구 소재 그린벨트 지구 10.5㎢에 ‘제2에코 델타시티’를 만들어 국제업무지구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 대구시는 K-2 軍공항(동구 소재) 주변 46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 최대 10만 세대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며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미래차·로봇산업 분야) 후보지로 선정된 달성군 일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경북도는 그간 대구 연접(連接) 3개 시·군*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개발행위 제한을 크게 받아오던 상황으로 가장 영향이 큰 칠곡군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공단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방침*칠곡군(72km2), 경산시(22km2), 고령군(20km2)◇ 광주시는 그간 광주 軍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공항이 이전한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야 함을 지속 요청해온 터라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담양(109㎢)·장성(79㎢)·화순(41㎢) 등 총 268㎢의 그린벨트 지구 중 84%가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이었던 상황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되면 지역 현안사업인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특화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 대전시는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을 민선8기 공약으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나노·반도체 분야), 안산(案山)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 울산지역의 그린벨트는 울산시 전체 면적의 25%(269㎢)에 달하는데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그린벨트 면적의 79%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 市는 그간 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지속 건의*해온 입장* 부·울·경 공동건의문 발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10) 시 울산시장 건의 등○ 市는 향후 중구 다운동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해 2029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지역 발전을 추진할 계획◇ 경남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하나의 도시가 되면서 각 도시의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중심부에 자리잡게 돼 도시공간의 단절로 애로를 겪어왔으며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 중 89%(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그간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던 상황※ 1999년 ‘중소도시권’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되었으나 창원권은 제외된 바 있음 (창원은 특·광역시들과 함께 ‘대도시권’으로 분류)○ 市는 그린벨트 규제혁신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특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전 국(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지난 ’20년 ‘정인이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20.10월)되면서 기존에 민간의 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아이가 장기간 학대 끝에 16개월로 생을 마감** 경남 창녕군에서 계부와 친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9세 아동이 4층 발코니를 넘어 도망친 이후 주민에게 발견※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 ’17년3만 4,169건 → ‘19년4만 1,389건 → ’21년5만 3,932건○ 전문기관의 지원을 병행하도록 한 유예기간(3년)이 최근 종료돼 자치단체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었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 과중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는 878명(복지부)으로, 공무원 1인 당 담당 사건 수가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50건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서는 사례 1건에도 10회 이상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기준(50건)도 쉽지 않다는 의견,○ 업무 특성상 돌아가며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5만 원) 외에 다른 보수가 없고 근로시간도 과다한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기피 직군으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8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전담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순환보직으로 일반공무원(’23.6월 기준 87.6%)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직무 연속성이 약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도 애로가 발생하는 모습◇ 전문가들은 아동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및 면책 규정 마련 등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충남·전남(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정부(해수부)는 ’15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정될 경우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계승·홍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제주 해녀어업’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3개가 지정※ 어업활동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 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심사(‘농어업인 삶의질 법’)◇ 지난 11월에는 전남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潮間帶)* 돌미역 채취어업’이 제13호로 지정돼,*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의 사이 부분○ 지역주민은 미역 채취장소를 ‘곽전(藿미역 곽田밭 전)’이라 부르며 미역을 밭의 경작물로 보고 미역밭 ‘갯닦기(잡초 제거)’, ‘물주기’를 실시하고 미역 채취 시 ‘미역낫*’만을 사용하는 등 원시어업 형태를 이어온 가치를 인정받음* 수중에서 자라는 미역의 용이한 채취를 위해 보통의 낫보다 낫 대의 길이가 긺◇ 충남도는 도내 처음으로 홍성군 ‘광천토굴(土窟)새우젓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추진* 중으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해 올해 6월 중 2차 현장 평가 예정○ 새우젓업은 1949년 폐금광에 보관한 새우젓이 부패하지 않고 잘 숙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시작되었으며, 10만㎡ 땅에 총 40개가 분포한 토굴은 연중 14~15도의 온도와 85% 수준의 습도를 유지해 새우젓(年 4,300t 생산)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 홍성군 광천시장 일원에서는 매년 가을에 ‘새우젓 축제’를 개최▲ 광천 새우젓 토굴□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6)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주한 중국 대사 접견대 구14:00ㆍ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4:0017:30ㆍ광주시통합방위회의ㆍ광주YMCA 이사장 등 이취임식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0:0017:00ㆍ공직자교육센터 개소식 및 공공기관 협약식ㆍ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1주년 기념행사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13:30ㆍ글로컬대학 출범과 비전 선포 심포지엄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5:0016:40ㆍ민생토론회(서산)ㆍ동부시장 방문전 북10:00ㆍ바이오특화단지 추진상황 보고 및 업무협약전 남11:00ㆍ전남교회총연합회 제17차 정기총회경 북 16:00ㆍ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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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UVE (라루브 - 프랑스 사회적 슈퍼마켓 협동조합) Rue des Poissonniers, 75018 Paris, Francewww.cooplalouve.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라루브의 모티브인 파크 슬로프 푸드 쿱(Park Slope Food Coop, 이하 PCFC)은 1973년 설립 소비자협동조합으로 ‘협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며 노동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이 건강한 물품을 이용하게 하자’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파크슬로프는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조합원을 위한 일종의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구매하는 식품의 원칙은 로컬푸드(반경 800키로 이내), 유기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포함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유기농식품과 가공과정을 최소화한 식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으며 노동착취로 생산된 물품 취급은 피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1만7,000여 명 이상으로 성인이라면 모두 각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4주마다 2시간 45분의 의무 노동을 해야 한다.◯ PSFC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예외 없이 책임을 엄격히 지고,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 성인일 경우, 가구당 한 명씩만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개별 가입해야 하고 신입 조합원 오리엔테이션에 의무로 참석해야 한다.◯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주로 ‘이사회’에서 조합원을 대의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비해 PSFC는 ‘총회’에서 조합원 각자의 의견이 조직의 정책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은 사전에 ‘안건 아이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서는 총회 운영및 안건 준비를 위해 결성된 조합원 상임위원회인 ‘의제 위원회’가 검토한다. 조합원이 직접 의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연수를 통해 PSFC는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 실패했음에도 라루브가 성공을 거둔 이유를 보고 우리나라 지자체, 광명시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성 방안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실패 분석에 따른 성공 요인 마련-라루브◯ 라 루브의 시작은 프랑스 와인업계에서 일하던 미국인 톰(Thomas Boothe)이 2009년에 친구를 따라 미국의 브루클린에 있는 PCFC를 방문하면서부터다.▲ 브리핑을 진행한 필립[출처=브레인파크]◯ 1973년 설립된 친환경 로컬푸드 수퍼마켓에 들어선 순간 톰은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다른 수퍼마켓이나 대형마크에서 보던 익숙한 분위기가 아니었다.장을 보던 소비자들의 모습이 남달랐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 계산대 앞에서 긴 줄에 서 있음에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 곳의 모든 이들은 그냥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아니었다. 그 수퍼마켓의 주인이었다.◯ 파리 18구에서 이런 수퍼마켓을 만들겠다고. 준비를 하며 그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PSFC을 따라하는 곳이 많았으나 거의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그는 PSFC의 운영진들과 매주 한 번 스카이프로 회의를 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준비 팀을 구성했고, 약 1년간 시범사업 후 2017년에 빠리 18구에 라루브는 문을 열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현재는 프랑스의 다른 지역 뿐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도 이런 수퍼마켓협동조합을 열겠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라루브 운영 내용 및 특징◯ 라루브는 사회적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다. 장 보러 오는 고객 모두 조합원이며, 슈퍼마켓의 모든 구성이 조합의 일부이다.▲ 일반 마트와 차이가 없는 라루브 매장안[출처=브레인파크]◯ 조합원들의 개별 투자라는 개념은 없고, 장을 보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은 반드시 가입비를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3시간씩 일을 해야만 한다.◯ 계산원, 물건정리원 등 모두 월급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는 조합원이고 직원 관리, 구매 관리 등 최소한의 직원만이 월급을 받는 정직원이다.◯ 슈퍼마켓의 형태이지만, 일상생활 용품(샴푸, 샤워젤, 청소 용품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종합 슈퍼마켓의 형태로 전체 면적은 1,450m2, 판매하는 면적은 800m2 이다.◯ 매일 만든 신선한 빵이 공급되며 야채, 라루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일과 야채가 친환경으로 재배되어 판매된다.▲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게시판[출처=브레인파크]◯ 회원의 연령대는 25~35세, 35~45세 순으로 젊은 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3시간씩 일한 후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게시판에 자율적으로 적게 되어있다.◯ 라루브에 입점한 물품들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것부터, 친환경 스파게티까지 다양한 종류, 다양한 가격대로 이뤄져 있다.◯ 라루브 슈퍼마켓은 물건 선정을 해서 손님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경제능력에 맞게끔 본인이 원하는 물건 구할 수 있게 물건을 들여오고, 배치가 가능하다.□ 질의응답-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들은 당일 처리가 안될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우선 매일매일 제품들을 주문하는데 빵의 경우 전날 주문한 제품들이 영업이 종료될 시점에 다 판매된다. 야채와 과일의 경우 당일 소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익일 용 주문 시 남은 항목만큼 덜 주문한다.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이 모자라지 않게 또 남지 않게 컴퓨터를 통해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어떻게 구성하는지."출자금은 100유로(한화 약 13만 원)인데 공공부조 수급자. 장학생, 시민서비스 종사청년 등 10% 정도는 10유로(한화 약 1만 3000원)를 내면 된다. 또 16%는 100유로를 할부해서 납부한다. 약 25%가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다."- 출자금을 납부할 여력도 되지 않는 수급자들이 여기서 장을 보는 게 가능한지."이들을 위해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데 여기는 다른 곳보다 더 싸다. 조합원들에게 가격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닌, ‘잘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혹은 먹는 즐거움을 위해 잘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또한 유기농 제품도 워낙 싸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곳에서 일반 제품 살 돈으로 여기서 유기농 제품을 살 수 있다. 이들은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우리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저렴한지."전체 제품 중 약 100여 종은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 비싸지만 전반적으로는 싸다. 특히 치즈, 고기, 와인 등과 같이 고급 식료품은 싸다. 예컨대 고급 차는 킬로당 19유로인데 다른 유명한 차 전문 가게에서는 36유로다. 우리가 70% 더 저렴한 셈이다. 이유는 우리가 직접 다 포장하기 때문이다.유기농 제품은 다른 유기농 매장보다 평균 20% 싸고, 일반 슈퍼의 유기농 제품보다는 훨씬 싸다. 일반 제품은 가격대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장을 보면 20~30% 절약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거주 범위는."조합원들의 약 50%는 18구역 지역 주민들이고 나머지는 근처 주민이다. 아주 많이 떨어진 지역은 거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하게 된 이유는."조합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며 라루브의 가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 결과 2016년 11월 오픈 전 3천명의 회원을 가입시켰다. 현재는 일주일에 40명씩 조합원이 증가 중이다."- 조합원들이 모두 전문적이지 않을텐데."여기서의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가장 어려운 건 박스 압축과 치즈 절단이다. 놀라운 건 한 번 가르쳐 주고 익숙해지면 이 조합원이 다른 많은 조합원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조합원으로서 비용은."라루브의 조합 시스템은 완전한 자원 봉사 시스템이다.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라루브의 시스템과는 다르다. 조합원들은 대부분의 품목들을 다른 상점에 비해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다.이 점이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인건비조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라루브의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더욱 저렴한 물건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라루브에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 총 10명 있다. 이들을 제외하곤 어떠한 비용도 다들 받지 않는다."- 입구에 행사 적는 게시판 봤는데, 그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는 건지."직원들 업무 후에 적는 내용은 설명회에 반영하지 않고, 설명회를 할 때에는 자원봉사 이외에 적극적으로 회원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다. 칠판에는 각자 3시간 동안 한 일, 시간 내에 못한 일(앞으로 해야할 일), 개인적인 일을 적는다. 의원회가 열릴 때 중요한 안건 제출된다"- 판매하는 상품 선정은."제품에 대한 최종 주문은 10명의 직원이 지만 모든 조합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미국의 모델이 다른 국가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성공한 이유는."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봤고 이러한 시도들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거둔 것 같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많은 자료를 받고 실패사례를 공유하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할 계획은."다른 지역에서 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미 파리 다른 지역에 협동조합 모델이 있기에 자신들과 비젼을 공유할 수 있고 비슷한 형태라면 도움은 줄 수 있다.그러나 똑같은 라루브를 다른 지역에 세울 생각은 없다. 조만간 13구역에 비슷한 형태의 마트가 열게 되는데 라루브가 많은 지원을 해줬고 운영 노하우를 알려줬다."- 라루브가 잘 된다는 것은 주변 상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닌가."일반 슈퍼마트의 경우 라루브로 인한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다. 라루브가 위치한 18구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 중이고 라루브가 모두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는 없다. 또 라루브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기에 다른 마트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단 최근 파리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소규모 친환경 제품 취금 숍들은 라루브에 위협을 느끼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중에 저소득층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합원들 사이 간 계층갈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파리 18구는 옛날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으로 극빈층도 존재하고 일부이지만 부유한 계층이 사는 지역도 있다. 이처럼 서민들이 조합원 중 8%가 기초생활연금을 받는 극빈계층이고 그보다 조금 더 받는 계층 중간 소득계층, 고소득 계층 등 많은 계층이 섞여 있다.3시간 동안 와서 일을 할 때 계층이 다른 사람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는 어떻게 이 슈퍼를 알게 됬니?’, ‘어떤 물품을 주로 사니?‘ 등으로 계층 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들을 서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높은 대회의 주제는 ’어떻게 라루브를 알게 되었냐‘ 이다. 이부분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되게 신기하게 여겨지는 지점이다. 그리고 질문한 계층간의 갈등은 우선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있다."- 판매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직원들의 월급 인상을 하던가, 매장 내의 장비를 신식으로 바꾼다던가를 하려고 한다. 현재 갖고 있는 비품들의 경우 대부분 중고로 샀거나 기증 받은 것들이다."-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사례로 일반인들에게 20-30%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일반 고객으로 있다가 제품이 마음에 들어 조합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인들에게 전혀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인지."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는 뉴욕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했기에 뉴욕에서 하지 않는 내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로 외부손님을 데리고 올 경우 손님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든다.일반손님들이 라루브를 이용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 조합원들이 물건을 사는 것 이외에 다른 외부 활동을 하며 교류를 하는지."회원들끼리 원할 경우 문화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요리수업을 하거나 한달에 한번 세미나를 하거나 일년에 한번은 라루브 축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어떻게 3시간씩의 근무 시프트를 정하는지."불변동으로 처음 제출한 근무 시프트 대로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 회원들의 구매행위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는지."특별히 현재 자료를 만들어두지 않았다. 단지 평균을 냈을 때 회원당 200유로를 지출한다. 1인 가족 2인 가족 이 많기에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싼 값에 사갈 때이다."- 성공적인 요소 중 가장 핵심은."가장 큰 핵심 요소는 미국의 성공 사례를 최대한 연구하고 가장 기본 철학이 되는 내용부터 사소한 것까지 바꾸지 않으려고 한 점이다."- 만약 대기업에서 큰 마트를 옆에 세운다고 할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우선 절대적으로 그 마트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영방식 자체가 다르고, 이곳 사람들이 대형 유통과정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퀄리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이곳에서 나는 수익은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익은 아까 말했든 싼 가격 그 자체이다. 따라서 대기업에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회원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도 구매하는 일이 없는지? 정말 만족도가 있어서 구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회원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데도 구매하는 일은 없음. 기본적인 품질검증들은 다 있었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제일 잘 팔림. 조합원이면서 소비자인 관계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형식.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은 전달했음)"- 조합원들의 갈등상황 발생 시 이를 조정할 기구는."어떤 종류의 분쟁이냐에 따라 직원이 조정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간 이해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음. 크게 조합원 간 분쟁을 겪은 적은 없음."- 운영을 위해 지자체나 공공의 도움은 있었는지."지자체의 도움으로 사회주택협회(HLM)가 저가로 9년간 임대를 보장해주었다. 매장 크기가 1500평방미터(약 453평)인데 월 1만6,000유로(약 2100만 원)이고 점차 인상하여 최대 2만유로까지 내는 조건이다. 그러나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은 없다.최근 유기농 제품 전문 생산 매장에서 라루브에 물건을 넣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그 업체는 유기농 제품만을 취급하는 매장에 물건을 넣고 싶다는 것이었다.꽤 규모가 크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물품이었기에 라루브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 시와 구에서 그 업체에 편지를 써 주었고 이는 곧바로 설득으로 이어져 현재 그 업체의 제품은 다시 라루브에 입점했다."□ 참가자 소감◯ 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태동한 협동조합이다. 소득계층을 차별하지 않으며 주주는 한 달에 3시간의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판매된다.우리나라에도 같은 기능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있다. 이곳은 노동력 제공과 주주로 형태로 운영되어 소속감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우리와 다르다.◯ 의무 노동 조건이 있음에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 3천 명의 조합원을 모집했고, 현재 7천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다.◯ 뉴욕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에서 공공성, 공정 등 보편적 가치는 지역에 상관없이 통용되고, 결국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이라고 하면 품질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후원하듯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나, 라루브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품질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편. 사회적 가치와 기업 이윤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그 일환으로 라루브와 같은 마켓을 도입하기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을 제외한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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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포르투갈 사회적경제의 특징◯ 포르투갈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사회적 성향이 강한 경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 △사회투자가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경제활동 이외의 사회적 활동 추진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포르투갈은 사회적 성향이 강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2배 이상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혁신을 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가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도 창출해야 하므로 사회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가장 큰 관건이라 보고 있다.◯ 사회투자가 활발하다는 점도 포르투갈 사회적경제 만의 특징이다.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비용을 지원하는데 최고 10만 유로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포르투갈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아임 모어’(I'm More)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소액의 융자지원제도로 개인과 10명 이하를 고용한 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약간의 면세 혜택도 있다. 하지만 100%면세를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소득과 수익에 따라 감세혜택을 주는 정도이다. 부분별로 시세를 면제하거나 공공인증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포르투갈은 아직 농업이 주요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서비스와 문화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 이외에 사회, 문화, 친환경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컨설팅, 창업교육, 기술교육, 융자지원이 많다. 주 요 내용은 창업, 사회적기업가 정신 고취,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SEA◯ 사회적기업 창업협회(Agency of Social Entrepreneurs, 이하 SEA)는 2007년사회적기업 창업자 지원을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방문단을 맞이한 SEA담당자들(가운데 Frederico Cruzeiro Costa)[출처=브레인파크]◯ 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의 구현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분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포르투갈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는 법적 모델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형태로 협동조합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솔루션을 추구하는 커뮤니티로서 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무료 지원이다.◇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 2008년부터 지역사회와 개인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9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가 창업정신의 발전과 실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스본, 신트라, 카스카이스 등 지자체, 유럽투자은행, 포르투갈 2020전략 등 정부와 EU, 사회적투자를 위한 금융기관, 사회적협동조합들과 다양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놓았다.◯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를 위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영역에 실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혁신의 원천으로서 ‘사회적기업가정신’에 투자◯ SEA의 5가지 원칙 및 가치는 다음과 같다.• 우수성 발현: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전문성・엄격성으로 만족을 실현한다,• 혁신적 탄력성: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해 사전 대응하고 도전한다.•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의 삶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개발에서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균형을 추구한다.• 연대: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대우 받도록 연대한다.• 투명도: 강력한 윤리원칙에 따라 활동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한다.• 혁신: 지역사회 발전의 원천으로서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솔루션에 투자한다.◇ 지역기반 사회적기업가적 행동을 촉진하여 지역 고유자원 유지◯ SEA가 추진중인 사업영역은 크게 △기업가정신 △일자리 창출(고용) △교육훈련 △ 지역사회 개발 △컨설팅 및 조사연구 등 5개 파트로 구분된다.▲ 크리에이티브랩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먼저 기업가정신은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가적 행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및 커뮤니티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랩(StartLab)과 크리에이티브랩(CriAtive Lab), 인큐베이터(Garage Incubator)를 운영하면서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기업가와 새로운 소셜비즈니스를 사전에 지원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자금조달을 보장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창업기업의 생존능력을 높일 수 있다.◇ ‘개인의 브랜드화・멘토링・재교육’으로 노동시장 통합 유도◯ 고용 및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SEA와 협력을 맺고 있는 지역의 실업, 불안정한 고용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기관과 지역비즈니스 간 협력을 가지고 개인 브랜딩, 직업 멘토링, 재교육에 나서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돕는다.◯ 본인의 잠재력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람마다 차별화된 브랜딩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18~25세 사이의 구직 청년과 26~55세 사이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5~10일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리스본시의회와 함께 추진하는 ‘직업패스(Job-pass)’로 기업가정신 교육, 개인 브랜드 개발과 구축, 로고제작 등 개인을 차별화하는 방법에 대한 ‘브랜딩유(Branding You)’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ARQUITETAR’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특정 타깃 집단 즉, 45세 이상의 무직자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문적 사회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DESMARCA-TE’는 생애 첫 직장을 찾고 있는 젊은 취업준비생이나 미취업자들을 위한 혼합형 훈련 모델이다. 비정규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취업시장에서 중요한 소프트 스킬의 개발을 촉진한다.이런 개인 브랜딩 교육을 통해,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Creative Lab’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협동연구 공간으로 사회적기업 창출 가능성을 가진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보육한다.◯ 브랜딩화를 지원하면서 개인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한다.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SEA의 직원 및 지역사회, 기업의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협동작업, 코칭,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경제적으로 SEA의 파트너들을 사회적기업가에게 배정, SEA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 영역은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수익성을 찾아 개인, 기관, 지역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트라에서는 팹랩(Fablab)을 운영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부모 클럽 등을 운영한다.◇ 고용훈련,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 종합지원공간, ‘기업가공장’◯ 2019년 새로 시작된 ‘기업가공장(Fábric"do Empreendedor)’은 SEA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오는 곳으로 고용, 훈련, 창업, 기업가 지원, 지역사회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모두 종합한 지원 공간으로 협력 지역 9곳에 운영 중이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자 지원(Go Entrepreneur) △취업 지원(Employment) △저비용 창업 지원(Business low cost) △생계형 창업 지원(Micro Start-up incubator)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을 위한 교육실, 자문을 위한 상담실이 있고 대부분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나기 쉽도록 항상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200유로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리스본 중심지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15~20유로 정도이다. 한 번 이동하는 데 10%의 소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이렇듯 대도시의 경우 원거리로 이동하는 것 조차 어렵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사람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기업가공장의 Fablab(Fabrication Laboratory: 소규모 제작 및 연구 작업장)에서는 각종 기기,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수공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봉, 목재 관련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 이 분야는 포르투갈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갖을 수 있게 한다.▲ 기업가공장 외부모습[출처=브레인파크]◯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5일 정도 집중적으로 그룹별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기업주의 정신을 함양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가장 중요◯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기업가공장이 각 지역에 맞게 적응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온 빈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포르투갈어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읽지 못해서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들이 만약 포르투갈어를 한다면 현지 급여의 2배가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어 읽기・쓰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사례로 리스본에는 일하지도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청년그룹이 있다. SEA에서는 음료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바텐더 교육을 시켰고 모든 청년들이 다 바텐더로 취직한 사례도 있다.◯ SEA는 그밖에 파트너십, 후원, 물품기부, 현금기부, 기술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질의응답- 단체를 지원하는 비용은."SE"전체의 22명의 사람들이, 시에서 21명의 직원들이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지역의 기업체들의 지원을 받는다. 돈 뿐만 아니라 물품 등도 지원받는다. 이 건물과 공간도 시로부터 기부받은 것이고 개인 기업체가 지었다.시와 매년 몇천 유로의 약정을 맺는다. 리스본의 경우 대도시이기 때문에 유럽기금에서 지원을 받는다. 커뮤니티는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 등 여러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교육과 지원 대상자는."대상은 전체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직장을 얻기 위한 지원은 이력서 작성부터 시작된다.이후 연수와 직업교육을 받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시켜 준다. 한두 번 오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4년씩 계속 오는 사람들도 있다.""여기서 지원하는 창업은 가장 소규모의 창업을 말한다. 이 지역의 기관들과 계속 접촉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큰 사업은 이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창업을 지원한다.""상담인원은 5만 2천명이고 맞춤형 상담을 주로 한다. 규모는 작지만 성공률은 매우 높다. 7천 4백 80명이 신청했고 1655명이 실제로 취업을 한 사람들이다."- 취직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는."큰 성공을 한 비즈니스로는 세탁소, 식당, 약국 등이 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개인이 가장 관심 많은 사업은 관광사업이고 기업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은 노인복지 사업이다."-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한 달에 200유로씩 지원하는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10년 정도 됐고 18세 이상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약국을 열 때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약국을 예로 드셨는데, 단기에 자격증 없이도 약국을 창업할 수 있는지."약사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약국을 열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사회에서 배제된 취약계층만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포르투갈의 사회적 문제이다. 이렇게 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돕고 있다."- 기업체에서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요양원 관련 사업이 유명한지."병원이 아니라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보건소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있다. 직업센터에서 SEA로 노인복지 관련 자격증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전국에 9개의 이러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기관별로 특성은."추가로 5개 기관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사회적 통합이지만 지역 현실에 맞춰서 응용하여 운영하고 있다.예를 들어, 발렌사에 있는 기업가공장의 경우 국경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강가 근처의 기업가공장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이곳은 빈민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맹퇴치를 위해 힘쓰고, 리스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쓴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국과 포르투갈이 다른 것 같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동체로부터 수익을 얻었을 경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은."협동조합이 비영리단체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없는 것을 아니다. 수익이 있으면 다시 이곳으로 재투자된다.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곳의 아파트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인지."정부에서 제공했고 거주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조금씩 낸다."- 취업 성공 시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인가?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을 지원한다. 포르투갈도 그런 지원이 있는지."최저임금이 550유로이다. 지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약하다. 출소자를 위한 지원 등 아주 미약한 지원들이 있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세율을 낮추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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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또한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그러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특히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특히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인 천 (‘친환경 비누명함’ 상용화 추진)◇ 인천시는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친환경 비누명함’을 제품화할 계획* 市는 지난 4월 자원순환대전환 정책의 하나로 ‘아임버블(I’M BUBBLE)’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비누명함을 시범 보급했고 반응이 좋아 이번에 제품화를 추진○ ‘친환경 비누명함’은 특수 제작한 종이비누 형태로 비누 거품이 되어 물에 녹아 사라지며 잉크 또한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는 콩기름을 활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작※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의 명함들은 ‘혼합재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市는 이번 제품화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화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 전 국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최근 기상청이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란 올 여름 기상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 등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 노원구폭염특보 발령시, 관내 호텔 객실(50)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수급자와 1인가구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쉼터를 운영 ※ 무더위쉼터는 일반(오전 9시~오후6시), 연장(오후9시까지 연장운영), 야간쉼터(오전7시까지)로 나눠 운영대구시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무더위쉼터를 올해는 일시 거주 가능한 ‘소규모 무더위 쉼터’로 전환 지정,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기 3개월 동안 얼음생수 1병을 매일 지원 등울산시무더위 쉼터(956곳) 운영, 녹색식물을 심어 태양광을 차단하는 그린 통합쉼터(3곳), 그늘막 10곳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운영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 확인, 안부 전화걸기 등도 실시경남도보건·복지·현장근로자·농업·축산·수산 분야 등의 부서와 폭염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전 대비 체계 유지최근 늘고 있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역안전보건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 □ 경 북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설명회 동향)◇ 환경부는 지난 6.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및 구미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각종 수질 오염사고로 먹는 물 불안이 극심한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구시 취수량(약 60만톤/일)의 일부(약 30만 톤/일)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의결○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구미 상수원 보호 규제 확대나 구미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등 물 이용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강조※ 또한 △ 상·하류 상생 원리에 따라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매년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 구미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인 대구·경북도 등과 협의하고 노력할 방침임을 밝힘◇ 한편, 대구취수원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고조○ 취수장 공동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미시민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해평취수원 상생 주민협의회 등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약속을 지킨다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취수원 공동이용을 수용해 낙후된 해평지역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 다변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물 배분을 위한 시설 착공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등 온라인 확인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온라인 지도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안내○ 안내 대상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35개소, 임시선별검사소 45개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5개소 등 총 85개소 코로나19 검사 시설이며, 개설 예정인 7개 검사도 추가될 예정◇ ‘스마트 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바로 볼 수 있으며○ 지도에 접속하면 선별진료소의 위치에 △ 혼잡(예상대기시간 90분 이상) △ 붐빔(60분내외) △ 보통(30분 이내) △ 소독중(매일 1시간씩) △ 접수마감 등으로 실시간 혼잡도가 표시되며 각 표시를 누르며 해당 선별진료소의 주소와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 업무협약대 구19:00ㆍ시민원탁회의(대구 그랜드 호텔)인 천14:00ㆍ수인선 바람길 숲 조성사업 준공식(숭의역)광 주10:30ㆍ진월복합운동장 착공식14:00ㆍ어르신 돌봄기관 방문(남구)대 전17:00ㆍ대전-UCLG세계사무국 간 온라인 협약식울 산10:00ㆍ市의회30주년 기념행사19:00ㆍ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식 및 경관조명 점등식(동구)세 종10:00ㆍ더불어민주당市예산정책협의회14:00ㆍ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시범운영 행사(세종우체국)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0:00ㆍ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충 북11:00ㆍ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수여식충 남14:00ㆍ2021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전 북11:00ㆍ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 사업장 준공식 전 남10:30ㆍ道의회 본회의경 북14:00ㆍ한국국학진흥원 「국학30비전」선포식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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